보내줘 내용증명 변호사칼럼
대여금지급명령, 진행절차와 필수조건은?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내용
페이지 정보
본문
" 지급명령, 사실 아무나 가능한 건 아닙니다. "
많은 분들이 빌려준 돈 받는 법을 검색해보다가 지급명령에 대해 알게 되어 신청이 가능할지 문의하시곤 합니다.
소송보다 금방 결과가 나온다,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 등등
장점에 대해서만 듣다 보니 굳이 민사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쉽게만 생각했다간 오히려 사안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죠.
지급명령, 성공하려면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못 받은 돈이 있을 때 많이들 소송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대여금지급명령도 해답이 되곤 하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절차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셨을 분들을 위해 ‘보내줘내용증명’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1. 지급명령의 진행절차
- 분쟁의 사실관계를 담아 신청서 작성
- 서면심리 후 결정
- 주소보정명령 혹은 당사자에게 송달
- 14일간의 이의제기 기간
- 지급명령 결정 후 강제집행
…
2. 주의사항
대여금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기각당한다는 지급명령의 특성상, 반박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죠.
반드시 증거가 확실한지, 명확한 사실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3.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고 이의가 있다면?
곧바로 대응을 하려고 할 테니 결국은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기각당해 여러분의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으려면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봐야 하죠.
…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여러분의 신청은 결국 기각당하게 되죠.
억울하시겠지만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 불리한 위치에 놓이실 수 있어요.
반드시 상대방에게 변제의무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대화 내용이나 차용증 등의 근거들을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
☎ 보내줘내용증명의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 못 받은 대여금, 지급명령으로 소멸시효 연장 성공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