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
필요한 정보만 쏙 골라 정리해드릴게요.

보내줘 내용증명 변호사칼럼

임금체불민사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

이럴 땐 민사절차가 필요합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888967b07964631e1fb80b05f19adf62_1709712487_7754.png
 

딱 30초만으로도 여러분의 고충을 해결해드리는 법률서비스, ‘보내줘내용증명’입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다면?


내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니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찾아가 내놓으라 하고 싶지만 말로 해서 통할 거라면 지금 이 글에 들어올 일도 없으셨겠죠.


여러분이 궁금하셨을 임금체불민사소송의 방법,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나도 임금체불일까?


임금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월급을 떠올릴 수 있죠.


하지만 월급 외에도 퇴직금이나 수당 등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근로를 대가로 받아야 하는 금전은 모두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퇴직금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았다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정규직이 아니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를 했다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임금채권 또한 소멸시효가 정해져있다는 사실이에요.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체불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기 전에 권리를 주장해야 하죠.


-


노동청 신고랑 다른 건가요?


회사에서 돈을 받지 못한다면 제일 먼저 고용노동청에 신고부터 마음먹으실 텐데요.


신고장을 접수하게 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고,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회사측에 지급지시가 내려지죠.


이때 원만하게 돈이 입금된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분쟁은 마무리될 겁니다.


하지만 지시에 응하지 않는다면?


고발을 통해 형사처벌을 요구해야 할 텐데요.


형사고소가 진행되더라도 벌금형 같은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기에 여러분에게 돈이 온전히 지급되진 않습니니다.


따라서 밀린 금액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서는 결국 임금체불민사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죠.


-


이렇게 받아냅니다.


임금체불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우선 체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정당한 금전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소를 제기한 뒤 재판에서 변론을 한다면 소송이 진행되어 결과에 따라 판결문이 내려지죠.


확실한 증거와 명백한 주장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입증한다면 승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실패 없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누구와 함께하는가에 따라 걸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결과까지도 달라질 수 있기에 신중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여 ‘보내줘내용증명’과 같은 능숙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때론 민사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여러분도 받지 못한 임금으로 막막하셨다면 우선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분석해본 뒤, 가장 필요한 해결책이 무엇일지 확인해보세요.


혼자 준비하기엔 버겁다면 법적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30초의 짧은 시간을 내서 저희에게 문의해주신다면 ‘보내줘내용증명’에서 그 길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 보내줘 내용증명 [589-86-01340]
  •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이메일 teheran@thrlaw.co.kr
  • 광고책임 변호사 김수금

    면책공고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COPYRIGHT ⓒ 2023 보내줘내용증명. ALL RIGHT RESERVED
전화하기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테헤란 그룹(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이수학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6347-1216,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이수학
연락처 : <전화번호>010-6347-1216, <이메일>teheran@thrlaw.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이수학
연락처 : <전화번호>010-6347-1216, <이메일>teheran@thrlaw.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