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명령,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이유는?
노동청 신고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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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사실 여러분이 회사를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직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2주가 지나도록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과연 퇴직금지급명령이 필요한 상황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보내줘내용증명’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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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나도 해당될까?
우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셨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비정규직이라서, 4대보험 가입을 안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여러분의 근무시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받아내야만 하죠.
즉, 고용이나 근무형태에 상관없이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인 거예요.
물론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조건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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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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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말해 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를 했었다면 퇴직금 수여의 대상이 되는 거죠.
만약 해당 조건을 충족했다면 회사는 1년에 대해 한 달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해두고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소중한 돈인 퇴직금, 법적 대응으로 더는 늦지 않게 받아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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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명령은 어떨 때 신청할까?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선은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회사 측에서는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민사 절차를 위해 퇴직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죠.
노동청은 여러분과 고용주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줄 뿐, 강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아닙니다.
일부의 금액만 간이대지급금으로 받게 되거나 상대방에게 벌금형만 내려지겠죠.
따라서 노동청 신고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과 같은 민사절차를 통해 강력히 요구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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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퇴직금지급명령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자면 결국 여러분의 일방적인 신청으로 결과를 얻어내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쉽사리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는 없는데요.
혹시나 상대방이 여러분의 신청에 대해 반박하고자 한다면 곧바로 지급명령은 기각당하겠죠.
결국은 소송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신청에 앞서 사실관계가 분명한지, 여러분의 주장을 분명하게 보여줄 자료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근무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출퇴근 내역이나 업무기록과 같은 증거를 통해 여러분의 노력과 시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죠.
반드시 여러분의 몫을 확실하게 주장해서 정당한 대가를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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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건 오랜 기간, 한 직장에서 기여해오셨다는 뜻이겠죠.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으려면 더는 참고 기다려줘서는 안 됩니다.
혹여 홀로 대처하기엔 많은 난관에 부딪치셨다면 ‘보내줘내용증명’에게 조언을 요청하셔도 좋아요.
여러분이 고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도움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