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못받은돈, 신속하게 해결하려면?
임금체불의 종류와 그 해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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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속하게 법적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을 위한 간편한 법률서비스, '보내줘내용증명'입니다.
시간이 흐르다보면 어느새 한 달, 일 년, 그리고 수년이 지나곤 하는데요.
직장인 분들이라면 그 기간 동안 회사에 기여를 하며 열심히 일을 해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에게 상담 요청하셨던 의뢰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노력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일하고못받은돈, 하루빨리 요구해야 하니까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내는 방법을 '보내줘내용증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해당되는 얘기라면 저희의 글에서 핵심 정보들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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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못받은돈, 그 종류는?
보통은 월급만을 생각하곤 하지만 사실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일하고못받은돈, 다시 말해 임금체불은 월급을 포함해서 퇴직금,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도 만약 근무를 하고도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확실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하셔야 할 점은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다른 채권들 보다 짧게 정해져있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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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49조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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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일하고못받은돈이 있지만 3년이 될 때까지 청구하지 않는다면 시효가 지나버려 권리를 억울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랜 시간을 기다려준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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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도 효과가 있나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상담을 받으며 이렇게 질문하시는 의뢰인 분들도 있었습니다.
노동청이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 지어줌으로써 합의를 이끌어주는 건 맞는데요.
밀린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벌금형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죠.
물론 노동청에 신고하여 진정서가 내려진다면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급을 미루며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여러분도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해요.
그 중 하나가 내용증명인데요.
밀린 임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것을 촉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진행될 법적 절차를 알림으로써 경고를 전할 수 있죠.
현재의 분쟁 상황을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전달한다면 우체국에서 송달을 증명해주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자료가 되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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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으로 받아내는 법
만약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면?
곧바로 민사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이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2주간의 유예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재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결정문이 내려지는데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백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의제기의 가능성이 있을 때 지급명령은 기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해본 뒤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데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힘을 빌려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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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노력한 시간을 허송세월하며 놓치지 마세요.
정당한 몫을 받아내려면 적극적으로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얘기를 듣지 않는 회사로 인해 막막하셨나요?
'보내줘내용증명'과 함께라면 뜻밖의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어요.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 어디서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