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하면 다 받을 수 있다?" 

소송을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생각인데요.

많은 의뢰인 분들 또한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내줘내용증명'으로 문의를 남기시곤 하죠.

하지만 무조건 소송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친구 빌려준돈, 사실 민사절차보다 더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만 여러분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지 '보내줘내용증명'에서 긴말 없이 바로 설명드릴게요.

확인해보신 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란 판단이 드신다면 추가적인 질문 남겨주셔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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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액은?

지금 이 칼럼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빌려준 돈이 소액이라 걱정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사람마다 금액에 대한 가치는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의 목적이 금전의 반환이라는 점은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돈을 받기 위해 민사절차를 진행했다가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노력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부담감만 늘어날 수 있죠.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친구한테 빌려준 돈이 500만 원 이하라면 소송을 청구하지 마세요.

법적인 조력을 받더라도 실익이 있을 때에만 진행하는 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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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여금의 기준은?

친구 빌려준돈을 법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여금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대여금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나요?

말 그대로 빌려주고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건 변제의무, 즉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그 돈을 돌려줘야 하는 건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투자나 증여처럼 통상적으로는 원금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더러 있죠.

만약 여러분도 친구에게 준 돈이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거나 선의로 준 돈이었다면 돌려달라 주장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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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는?

보통 친구 빌려준돈의 증거라고 한다면 입금내역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당한 증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차용증을 써두지 않아 걱정을 하시는 의뢰인 분들도 계신데요.

다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보여줄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두계약이었더라도 증빙자료를 확보해두셨다면 예기치 못한 갈등이 생겼을 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겠죠.

단, 여러분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날짜나 금액처럼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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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줘내용증명의 다른 포스팅을 확인해보세요.

《 대여금내용증명은 이것만 알면 끝 》

https://blog.naver.com/nyjm_official/22331713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