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중명의신탁 내용증명 3줄 요약

☑️ 종중원 4명에게 종종 소유의 토지를 명의신탁함.

☑️ 종중에서는 명의신탁 된 토지를 해지하기로 의결한 바 이 내용을 전달했으나 종중원이 이는 '상속'된 토지라 소유권이전이 불가하다 주장함.

☑️ 이에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종중명의신탁해지 내용증명 및 소유권이전등기명령에 대한 경고'를 진행한 사례

▶️ 종중에서 토지 관리를 위해 잠시 명의신탁한 토지를 해지하고 이를 회수하려고 하니 상속받은 토지라며 회수를 거부해 내용증명 발송으로 모두 회수한 사례를 살펴보세요.

1. 사실관계

①  의뢰인은 종중의 대표로 종중 소유의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제 이를 해지하고 종중에서 관리하고자 함.

②  정당한 의결절차를 거쳐 이에 모두 동의한 바, 소유자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에 대해 안내했으나 '상속'받은 토지라며 이를 거부함.

③ ​ 본래 종중의 토지였으니 돌려주는 것이 맞다 설득했으나 먹히지 않음.

④  ​이에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종중명의신탁해지 내용증명 및 소유권이전명령에 대한 경고를 진행한 사례

2. 이 사건의 결과

보내줘 내용증명​의 도움을 받아 종중명의신탁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소유권이전등기명령을 진행하지 않으면 소송할 것이라 경고해 해결해냈습니다.

의뢰인은 종중원 4명에게 상속받은 토지가 아닌 종중 소유의 토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금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 발송하였는데요.

종중총회결의도 정당하게 개최되어 의결되었기 때문에 종중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인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보내줘 내용증명은 종중명의신탁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지 않으면 소송과 같은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했지요.

그러자 종중원들은 차례로 이를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었고 종중원들끼리의 큰 법적 마찰 없이 이를 서류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3. 정리하자면

본래 토지를 명의신탁하는 것은 현재 법령 상 금지되어있지만 예외로 종중의 경우는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지속되어오는 단체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된 토지가 대를 이어 상속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지요.

명의신탁은 말 그대로 잠시 맡아두는 것 뿐이지 이에 대한 온전한 소유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중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명의신탁해지와 소유권이전등기명령이 떨어지면 이대로 이행해야 마땅하지요.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종중 측에서 소유권이전에 대한 소송 및 명의신탁해지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염두해두시길 바랍니다.

보내줘 내용증명은 종중과 관련된 부동산 사안, 토지분쟁에 대해 경험이 많은 서면변호사가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하고 있으며 서류 검토까지도 도움드리고 있으니

혹여 종중 토지분쟁 때문에 골치아프다면 연락주세요.

이상, 보내줘 내용증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