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인도 및 분묘철거 내용증명 및 소송 3줄 요약

☑️ 타 종중의 토지를 현 종중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고 수신자도 근처의 땅을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한 바 있음.

☑️ 수신자의 토지 이용이 종중의 토지 경계를 넘어서 이용 중이었으나 수신자 편의를 위해 문제 삼지 않음.

☑️ 그런데 분묘까지 설치하게 되어 토지인도 및 분묘철거 내용증명을 보낸 사례

▶️ 종중토지경계를 넘어서 사용한 것도 모자라 분묘까지 설치해 토지인도 및 분묘철거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례를 살펴보세요.

1. 사실관계

①  종중에서도 수신자의 토지경계침범을 알고 있었으나 편의를 위해 문제 삼지 않았음.

②  이후 경계를 넘어서 분묘가 설치된 것을 확인한 종중 측 대표자는 이를 해결하고자 함.

③  종중은 경계가 침범된 정도를 감정받아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토지인도 및 분묘철거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



2. 이 사건의 결과

보내줘 내용증명에서는 의뢰인에 요청에 따라 토지인도 및 분묘철거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종중 소유의 토지와 수신자 소유의 토지의 경계가 분명한데 이를 침범하여 분묘를 세운 것 뿐 아니라 농사와 관련된 물건을 내려놓기도 했으므로

이는 수신자의 명백한 경계침범 행위이며 사용함으로 인해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금이니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지요.

따라서, 보내줘 내용증명은 수신자에게 경계침범한 부분의 집기류를 철거하고 침범한 부분을 인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철거 및 인도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다행히 해당 내용증명을 받아본 수신자는 야외에 놓은 집기류를 모두 철거했고 분묘에 대한 건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정을 요구하였는데

종중 측에서는 분묘까지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의하며 사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3. 정리하자면

토지에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구분하기 넓은 땅에서 어느 부분까지는 나의 것 그 이후부터는 남의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토지경계를 침범하는 일은 어쩌면 불가피한 것일지도 모르지요. (고의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그러나 이를 계속 두고 볼 수 없도록 전부가 본인 것인 양 사용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지요.

그 때,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인도와 관련된 분쟁은 따져봐야할 것도 많고 서로의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며 소송 자체도 복잡합니다.

그러니 더 큰 분쟁이 있기 전에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토지이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토지 분쟁에 대한 소송 경험도 있는 곳에서 이를 작성하고 발송한다면 소송까지 진행되더라도 충분한 증거 효력을 갖춘 문서가 될 것임을 자부합니다.

​보내줘 내용증명​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이상, 보내줘 내용증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