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려준돈 내용증명 및 소송 3줄 요약

☑️ 지인에게 병원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5개월에 걸쳐 총 1100만 원을 빌려준 의뢰인,

☑️ 분할하여 갚는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소액을 뿐이자

☑️ 빌려준돈 내용증명을 보낸 뒤 지급명령을 통해 지연이자부터 독촉절차 비용까지 붙여 받아낸 사례

▶️ 지인에게 생활비와 병원비 명목으로 빌려준돈을 되찾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한 사례를 살펴보세요.

1. 사실관계

①  의뢰인은 채무자와 지인 사이였으며 지인이 생활비와 병원비를 명목으로 빌려달라고 하여 5개월 동안 총 1100만 원을 빌려줌.

②  두 차례에 걸쳐 120만 원 정도만 변제했으며 그 뒤로는 더 이후로는 더 이상 변제를 하지 않고 있음.

③  그래서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빌려준돈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반응이 없자 빌려준돈 지급명령까지 진행한 사례



2. 이 사건의 결과

보내줘 내용증명에서는 의뢰인에 요청에 따라 ​빌려준돈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이 때, 채무자 언제, 얼마의 금액을 빌려주었는지를 명확히 기재했으며 이를 정해진 기간 내에 갚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애초에 단기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 하였다며 형법 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작성하여 발송했죠.

채무자는 이를 송달받았지만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정해진 기간까지 의뢰인에게 변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앞서 발송한 내용증명, 일부 변제된 120만 원, 계좌이체 내역, 독촉한 문자와 대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문자 내용 등을 포함해 빌려준돈 지급명령을 진행했지요.

결국, 빌려준돈 지급명령에서 원고 청구 전부 인용으로 마무리 되어 결정문을 받게 되었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정리하자면

대여금 분쟁에서 쟁점은 "대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상대가 주장하는 증여로 판단되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요.

그러니 차용증과 같은 명백한 문서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이를 작성하지 않고 빌려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사이라면 더욱 그럴 수 있지요.

그렇다면 빌려준돈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실관계와 금액을 명확히 하고 다시 변제기간을 정해 이를 어기면 소송한다는 경고를 하는 것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위 사례처럼 일부 변제한 기록이 남아있다면 그것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요.

이를 혼자 진행하려고 한다면 막막한 부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보내줘 내용증명과 함께하시는 게 어떨까요?

보내줘 내용증명은 분쟁 해결을 위해 수많은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하여 해결한 경험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이상, 보내줘 내용증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