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대금청구소송 3줄 요약

☑️ 2년에 걸친 물품대금 계약을 맺었던 의뢰인

☑️ 선지급금 1번을 제외하고 남은 대금을 받지 못해 16차례 독촉하고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물품대금지급명령을 진행했지만 상대 측 이의신청이 들어와

☑️ 물품대금청구소송으로 진행하여 못받은 대금을 전부 회수한 사례

▶️ 남은 물품대금 1300만 원을 받기 위해 물품대금지급명령을 진행했지만 의도적인 이의신청으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통해 모두 회수한 사례를 살펴보세요.

1. 사실관계

①  의뢰인은 피고와 2년에 걸친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며 물건 지급과 대금 선지급(전체의 1/2)금을 받고 다음 달에 남은 금액을 정산받기로 함.

②  처음 거래에서 지급받은 선지급금을 제외하고 다른 납품 건에서도 대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해 총 1300만 원을 받아야 했음.

③ ​ 16차례 독촉에도 변명 뿐이자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물품대금지급명령을 진행하였으나 상대 측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옴.

④  ​이에 물품대금청구소송으로 전환하여 보내줘 내용증명과 소송 절차를 시작한 사례

2. 이 사건의 결과

보내줘 내용증명​의 도움을 받아 물품대금지급명령을 진행했으나 상대 측 이의신청으로 인해 물품대금청구소송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급명령을 발송하기 전에 수차례 문자 및 전화를 통해 대금 납부를 독촉한 바 있었으나 계속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지요.

이에 대해 의뢰인은 더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없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의신청으로 인한 물품대금청구소송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보내줘 내용증명은 증거를 통해 상대 측의 이의신청이 의미없는 행위임을 입증하고자 노력했는데요.

우선, 물건을 납품할 때 하자가 없었다는 점 / 피고가 밀린 대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계속한 점 / 세금계산서 및 독촉 내용까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소송을 진행했지요.

소송 결과는 원고 승소로 끝나게 되면서 피고 측에서는 밀렸던 물품대금 1300만 원과 법정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지불해야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정리하자면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고 자주 발생합니다.

업계 특성이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3년이 지나면 달라고 요구해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물품대금 소멸시효 3년이 전부 지나기 전에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하겠지요.

진행한 물품대금지급명령은 빠른 결과를 받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니 걱정된다면 처음부터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송의 경우 평균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니 심리적 압박과 증거 확보를 위해 우선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물품대금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이를 경험한 바 있는 보내줘 내용증명에서 발송하신다면 소송 이전에 마무리될 수도 있고, 설령 안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증거로 활용하여 사안처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내줘 내용증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