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임금체불이 계속되자 내용증명을 보내서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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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종류 :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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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유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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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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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내용증명 3줄 요약
☑️ 수학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했던 의뢰인.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프리랜서 형식으로 근무했고 몇개월 동안 월급이 미지급되자
☑️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임금체불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송 없이 밀린 월급을 모두 받고 해결한 사례
▶️ 학원에서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미뤄 임금체불 내용증명을 통해 해결한 사례를 살펴보세요.
1. 사실관계
① 수학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던 의뢰인
② 강사 월급을 측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일반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약서를 체결함.
③ 이와 상관없이 월급을 잘 받다가 4개월 동안 월급 지급이 미뤄지고 학원 측에서도 프리랜서를 언급하며 지급을 미룸.
④ 이에 독촉하다 못한 의뢰인은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임금체불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례.
2. 이 사건의 결과
보내줘 내용증명의 도움을 받아 임금체불 내용증명을 발송한 의뢰인은 소송 절차 없이 밀린 월급을 전부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학원 측에서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월급제가 아니라 시간제로 받는 것이라며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는데요.
보내줘 내용증명은 이를 반박할 수 있도록 애초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낼 때 그동안 받았던 월급 이체내역과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발송하였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짚어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변제기일을 정한 뒤 해당 날짜까지 밀린 월급을 전부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이를 받아내겠다며 경고했지요.
결과적으로 보내줘 내용증명이 보낸 임금체불 내용증명을 받고 난 뒤 학원 측에서는 정해진 날짜에 맞춰 밀린 월급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무사히 종결되었습니다.
3. 정리하자면
프리랜서라고 해서 월급을 밀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정해진 시간 동안 근로계약에 따라 노동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프리랜서라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도 아니며 그동안 일한 내역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에 이는 부당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곧바로 소송을 진행해도 되지만 확실한 증거 확보 및 소송 절차 아닌 해결을 필요로 한다면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임금체불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지요.
사업주에게 확실한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혼자 작성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내는 것이 확실하니 보내줘 내용증명과 함께하심이 어떨까요?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발송했던 내용증명은 충분히 증거로 활용하여 승소 가능성이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이상, 보내줘 내용증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