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미지급으로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까지 진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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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종류 :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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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유 : 물품대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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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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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대금 미지급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 3줄 요약
☑️ 반려동물 수의, 장례용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 물품은 계약한 날짜에 맞춰 납품되었지만 대금은 일부만 지급되었고 이를 두 번이나 더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 그러자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물품대금 미지급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회수되지 않아 지급명령으로 회수한 사례
▶️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회수되지 않아 지급명령을 통해 전부 받아낸 사례를 살펴보세요.
1. 사실관계
① 반려동물 수의 및 장례용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금의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받지 못한 의뢰인.
② 이후 요청을 계속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을 단 1원도 받지 못하여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물품대금 미지급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
③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의뢰인은 지급명령을 진행해 못받은 대금 약 600만 원을 회수한 사례
2. 이 사건의 결과
보내줘 내용증명에서는 의뢰인에 요청에 따라 물품대금 미지급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급명령까지 진행해 못받은 대금 약 6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하기 전 내용증명부터 발송해야 할 때,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세금계산서와 납품계약서 등을 토대로 하여 채무자가 현재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고
계약이 명백하게 이뤄졌고 채무자 또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지요.
따라서, 보내줘 내용증명은 기일을 정해 해당 기간까지 지급하지 않은 대금을 모두 납부하라고 권고하면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그런데 경고한 기한까지 이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진행하게 되었고 물품대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정리하자면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이를 기다리면 주겠지 싶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사실, 대부분 기다린다고 해서 못받은 대금을 회수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3년이 지나면 법적 조치를 통해 받아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거의 도래한 상황이라면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셔서 소멸시효 자체를 잠시 늘려볼 수도 있지요.
물품대금 미지급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테니
우선, 내용증명부터 발송해보시는 편이 어떨까요?
추후 분쟁까지 염두해두고 계신다면 혼자 작성하는 것보다 보내줘 내용증명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발송하시는 것이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과 추후 소송 증거로서의 효율을 더 높이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이상, 보내줘 내용증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