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6천가량의 전세보증금반환 성공 사례
- 진행종류 : 소송
- 진행사유 : 보증금 미반환
- 소요기간 : 1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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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해당 의뢰인은 사전에 미리 계약해지를 알렸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집주인으로 인해 보증금반환 소송을 문의주셨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판결 결과 이자 등 손해를 감안한 2억 8천만 원의 지급이 결정된 사례입니다.
2. 사실관계
2020.10.26. 보증금 2억 6천만 원 지급 후 임대차계약 체결
2022.7. 계약만료 3개월 전 퇴거 의사 전달
2022.8. 계약만료 2개월 전 퇴거 의사 재전달 후 새로운 임차인 계약에 적극적 협력
2022.10.25. 계약종료 후 보증금 미지급
2022.11.8. 상담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023.4.22. 소송을 통해 280,000,000원 보증금반환 완료
3. 의뢰인 총 부담비용
≫ 총 440만원의 수임료가 소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