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묵시적갱신 이후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났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의 일부만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그 뒤 시간이 더 흘렀지만 묵묵부답이던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청구하였고, 결과적으로 남은 보증금 전액과 연 5%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사실관계

2019.2. 보증금 5,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2021.2. 별도의 의사표현 없이 계약의 묵시적갱신

2022.2. 재계약 의사 없음 통보

2022.5.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 작성 후 보증금의 일부인 1,500만 원 반환 

2022.9. 나머지 보증금 미반환으로 소송 진행

2023.2. 보증금 3,500만 원과 이자 반환



3. 의뢰인 총 부담비용

≫ 총 440만원의 수임료가 소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