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공사대금 지급거절 내용증명 3줄 요약

☑️ 키즈카페 공사를 하며 총 공사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함.

☑️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음, 누수와 균열 등 하자 발생 시에는 무상 수리를 하도록 약정함.

☑️ 그러나 추가 공사금액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한 사례.

▶️ 추가 공사대금 지급 요구 내용증명을 받았으나 지급할 의무가 없어 내용증명을 통해 회신해 해결한 사례를 살펴보세요.

1. 사실관계

①  키즈카페를 공사하면서 총 공사대금을 정해놓고 계약을 진행함.

②  이후 하자에 대해서도 무보수로 수리할 것을 약정한 뒤 공사를 진행했으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됨.

③  ​송달받은 뒤 이를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공사대금 지급거절 내용증명을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한 사례

2. 이 사건의 결과

보내줘 내용증명에서는 의뢰인에 요청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 지급거절 내용증명을 발송해 요구를 방어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공사 비용에 대한 측정은 이미 끝난 상태이고 공사의 범위나 설계도의 변경이 있지 않고서야 절대 추가공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상대 측이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던 이유는 건축업무 수행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계약서 내용 상의 공사 범위 변경도 아니며 설계도 변경도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를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고집했지요.

따라서, 보내줘 내용증명은 계약서 내용과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지급은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계속 요구할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다행히 내용증명을 받고 난 뒤 상대 측에서는 무상으로 보수를 진행하면서 사안은 마무리되었습니다.

3. 정리하자면

공사대금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비용을 조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계약서 내에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어겼는지부터 확인해봐야지요.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상대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굳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 및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정될 수도 있으니 말이지요.

공사대금 미지급부터 추가지급에 대한 방어까지 내용증명 하나로 해결될 수도,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추후 분쟁까지 염두해두고 계신다면 혼자 작성하는 것보다 ​보내줘 내용증명​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발송하시는 것이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과 추후 소송 증거로서의 효율을 더 높이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이상, 보내줘 내용증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