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돈 내용증명 보낸 뒤 지급명령으로 회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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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종류 :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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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유 :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간돈 미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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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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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준돈 내용증명 및 소송 3줄 요약
☑️ 남자친구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 5600만 원을 빌려준 의뢰인,
☑️ 교제 기간 동안 700만 원만 갚고 그 뒤로 변제하지 않아 독촉했지만 계속 변명 뿐이자
☑️ 빌려준돈 내용증명을 보낸 뒤 지급명령을 통해 지연이자부터 독촉절차 비용까지 붙여 받아낸 사례
▶️ 남자친구에게 빌려준돈의 일부만 받고 못받아 빌려준돈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까지 진행해 전부 회수한 사례를 살펴보세요.
1. 사실관계
① 의뢰인은 채무자와 연인 관계였으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5600만 원을 빌려줌.
② 교제 기간 내 700만 원만 변제받고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음.
③ 독촉했지만 변명 뿐이고 이러다 못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됨.
④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빌려준돈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반응이 없자 빌려준돈 지급명령을 진행해 지연이자와 독촉절차비용까지 전부 회수한 사례
2. 이 사건의 결과
보내줘 내용증명에서는 의뢰인에 요청에 따라 빌려준돈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이 때, [언제 / 얼마의 금액을 / 언제까지 갚기로 했으나 갚지 않았음 / 현재 변제액과 차액 / 새로운 지급기일과 소송 경고]를 포함하여 발송했습니다.
채무자는 이를 송달받았지만 별 다른 조치나 변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발송한 내용증명과 일부 변제된 내역, 빌려주었던 계좌이체 내역 등을 포함하여 지급명령을 진행했지요.
결국, 빌려준돈 지급명령에서 원고 청구 전부 인용으로 마무리 되어 결정문을 받게 되었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채무자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지요.
3. 정리하자면
연인 사이의 대여금의 경우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 작성이나 변제기일을 정해두지 않고 빌려주기 때문에 이후 받으려고 할 때 증여 주장에 막히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해서 연인에게 빌려준돈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없으면 유도해서 확보하면 되기 때문이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상대가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주고 받은 문자 내역, 전화 녹음 등을 통해 상대가 "빌려줘, 갚을게"와 같은 의사를 표명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한 기록이 남아있다면 그만큼 확실한 것도 없겠지요.
만약, 이러한 기록들이 모두 부재한다면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빌려준돈 내용증명을 발송해볼 수 있습니다.
추후 지급명령 절차나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으니 혼자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발송하는 것이 더 좋겠지요.
보내줘 내용증명은 분쟁 해결을 위해 수많은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하여 해결한 경험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이상, 보내줘 내용증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