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금 미지급 내용증명 3줄 요약

☑️ 하도급 업체로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던 의뢰인

☑️ 건설 공사는 진행되었고 1억 원의 대금이 남아있는데 지급하지 않고 폐업한 원청 

☑️ 이후 공사대금 미지급 내용증명을 발송해 공사대금을 받아낸 사례

▶️ 하도급 건설 공사 계약을 맡기고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원청이 폐업하여 공사대금 미지급 내용증명을 통해 회수한 사례를 살펴보세요.

1. 사실관계

①  원청과 건설 공사대금 1억 원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②  공사 진행을 완료했는데 원청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로 폐업

③  못받은 공사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공사대금 미지급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 사안.



2. 이 사건의 결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청은 하도급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줘 내용증명에서는 이를 이유로 들어 미지급 된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요.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것 뿐 아니라 이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시 "소송 전환"된다는 경고까지도 포함하여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송달 받은 원청은 기간 안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송 없이 미지급 된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정리하자면

공사 현장은 1:1로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업체가 원청-하청의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대금이 막히게 되면 아래로 줄줄이 못받는 상황이 종종 발생되고는 합니다.

특히, 하청업체의 경우는 원청에서 돈을 받지 못하면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확실한 회수를 위해 빠른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알음알음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소송 진행을 꺼릴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공사대금 미지급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서 소송에 대한 부담은 덜고 확실한 심리적 압박과 경고를 통해 못받은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발송할 때 더 큰 효과를 주기 위해서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실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보내줘 내용증명은 미지급 공사대금 해결을 위해 수많은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하여 해결한 경험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이상, 보내줘 내용증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