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전세계약으로 임대인과 부동산을 거래했던 의뢰인은 묵시적갱신을 통해 5년간 거주를 해오다가 이사를 위해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자금 부족을 호소하며 보증금의 일부만 입금한 뒤 나머지 금액은 반환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입금을 해오지 않자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희망하셨습니다.

 

2. 사실관계

2018.3. 보증금 5,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2023.3.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 및 보증금의 일부인 3,000만 원 반환

2023.4. 나머지 금액인 2,000만 원 미반환

2023.5.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한 상담 진행



3. 의뢰인 총 부담비용

≫ 총 440만원의 수임료가 소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