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반환하지 않는 거래처를 상대로 공사대금소송 성공
- 진행종류 : 소송
- 진행사유 : 공사대금 미지급
- 소요기간 :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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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여 공사를 마쳤지만, 선지급되었던 금액을 제외하고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던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주장과는 달리 시공에는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사진 및 도면으로 밝혀 공사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한 결과, 남은 대금 4,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사실관계
2021.10. 공사대금 8,000만 원으로 공사 도급계약 체결 후 금액의 일부인 4,000만 원 선입금
2021.11. 계약서의 내용대로 공사 완료
2021.12. 공사대금을 요구하였으나 하자를 이유로 지속적인 미지급
2022.2. 공사대금반환소송 진행
3. 의뢰인 총 부담비용
≫ 총 440만원의 수임료가 소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