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줘 내용증명 성공사례
임대인이 변경된 상황에서 진행된 전세금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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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종류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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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유 : 보증금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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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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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임대차계약을 맺어 거주하던 중, 임대인이 바뀌게 되며 보증금반환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사례입니다.
계약만료 3개월 전부터 이미 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렸고, 이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음을 근거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청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사실관계
2019.11.7. 의뢰인은 공동 소유주였던 갑과 을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보증금의 일부인 1,000만 원 입금
2019.11.12. 갑이 을에게 아파트 지분 전부 이전
2019.11.24.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나머지 보증금 입금 및 전입신고 완료
2019.11.28. 을은 병에게 아파트 매도
2021.8. 병에게 연장의사 없음을 통보
2021.11.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미반환
2022.4.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부동산 인도 및 보증금 반환 결정
3. 의뢰인 총 부담비용
≫ 총 440만원의 수임료가 소요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