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지급명령으로 해결
- 진행종류 : 지급명령
- 진행사유 : 임금체불
- 소요기간 :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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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뢰인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임금체불이 발생했음에도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에 더는 참을 수 없어 법률적 조언을 요청하셨으며, 사안 확인 후 임금체불의 증거를 확보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2023.5. 메이크업샵에서 근무
2023.10. 5개월 간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노동청 신고 불가능
2023.6. 상담 후 계약서 내용 미이행 증거와 함께 지급명령 신청 및 이의신청 없음으로 인용결정
3. 의뢰인 총 부담비용
≫ 총 55만원의 수임료가 소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