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위탁계약위반 손해배상 3줄 요약

☑️ 원/피고는 같은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자였고 원고는 대표, 피고는 근로자로 근무함.

☑️ 원/피고가 서로 체결한 계약 내 특약사항으로 계약종료 이후 근방 500m내 동종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

☑️ 피고가 이를 위반하고 200m 앞에 새로운 미용실을 개점하여 운영 중이어서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 사안

▶️ 업무위탁계약의 특약사항을 위반해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이행청구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살펴보세요.

1. 사실관계

①  원/피고는 같은 미용실에서 근무했으며 원고는 대표, 피고는 근로자로서 근무함.

②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특약 사항으로 '계약 종료 시 동종 업종 취업, 영업 등을 반경 500m 안에서 할 수 없음'을 규정함.

③ ​ 피고는 계약 종료 이후 원고의 미용실 반경 200m 안에서 새로운 미용실을 개점하여 운영함.

④  ​이에 업무위탁계약 특약사항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은 보내줘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 사례. 

2. 이 사건의 결과

보내줘 내용증명​의 도움을 받아 업무위탁계약 특약사항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 의뢰인은 이행청구결정으로 위약금 1500만 원을 받게되었습니다.

피고는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업무위탁계약을 종료한 바 있었으며

그로부터 한 달 뒤 의뢰인의 미용실 근방에 동종 업종을 창업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보내줘 내용증명은 이를 반박할 수 없도록 애초에 소장을 작성하여 보낼 때 업무위탁계약서와 특약사항을 같이 기재해 신청하였습니다.

사실상 피고의 잘못이 명백했음으로 더 따져볼 것도 없이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재판부에서 결정했지요.

3. 정리하자면

종종 미용실, 식당과 같은 자영업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할 때 일정 기간 동안 동종 업계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것을 규제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경쟁이 되는 업종이다보니 이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인데요.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기재했고 이에 동의하여 서명까지 마친 뒤라면 계약당사자는 이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위약금을 받아낼 수 있지요.

위 사안의 경우는 잘못이 명백하고 크게 다툴 필요가 없어 이행청구결정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사안이 복잡할 수록 법적 조치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니

이를 경험한 바 있는 보내줘 내용증명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내줘 내용증명이었습니다.